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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국영 통신회사들의 미국 내 인터넷·클라우드 사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차이나모바일,배트매차이나텔레콤,배트매차이나유니콤이 해당 사업을 통해 미국 내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무부는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을 상대로 소환 조사와 위험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배트매차이나유니콤에 대한 조사는 두 회사에 비해서는 덜 진행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앞서 미국 내에서 전화나 소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2019년 차이나모바일의 국제전화 서비스 사업 신청을 기각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또 지난 3월에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통신사들은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 라우팅 사업은 미미하지만 미국에서 계속하고 있으며,배트매해당 서비스를 통해 미국인들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은 중국 통신회사와 관련된 잠재적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배트매적성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데이터 라우팅에 필요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 8개 인터넷 접속점(PoP· Points of Presence)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PoP를 통해 대규모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되고 라우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FCC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PoP를 운영할 경우 "국가 안보와 법 집행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며 차이나텔레콤이 미국 내 PoP를 통해 미국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중국 통신사들의 미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지적재산에 접근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거나 미국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들은 특히 차이나모바일이 일부를 소유한 실리콘밸리의 한 데이터센터를 주목하고 있다고 소식통 중 한 명은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다만 이들 중국 통신사가 민감한 미국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의도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유형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통신사들과 해당 기업의 미국 내 변호인들은 상무부 조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상무부에서 답변을 받으라고 했으나 상무부는 요청을 거절했고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사에 대해 "미국이 거짓 구실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권익을 계속 옹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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