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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철회 아닌 취소?…"복귀,대만 야구 군면제미복귀 전공의 달라야"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수록 추가 수련기간 줄어들게 돼"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사직서 수리가 되지않은 전공의들에게 모든 장애 요소와 제약을 풀어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사직처리가 안 돼서 아직 전공의 신분인 의사들이 복귀하게 되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전문의 자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제약을 다 풀어주겠다"며 "가능한 빨리 돌아올수록 그만큼 추가 수련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2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수련병원장,대만 야구 군면제수련병원 기조실장 등과 전공의 사직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안에 같은 연차,같은 진료과로 돌아올 수 없다.전공의 수련은 3월 시작되고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9월에 충원한다.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이어가려면 내년 9월,내후년 3월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들었다"며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으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대만 야구 군면제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바꾸면) 많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예전의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며 "그만큼 시작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행정처분을 '철회'가 아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 실장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어느 하나를 딱 검토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자 수는 1029명(7.5%)으로 전날 1025명 대비 4명 늘었다.레지던트 사직자 수는 전날과 동일한 19명이다.전날 대비 병원에 새롭게 출근한 인턴은 없으며,대만 야구 군면제전날 기준으로 인턴 총 3250명 중 누적 107명(3.3%)이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