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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서 애플 '탭앤고' 기술 경쟁사 간편결제 앱에도 허용
EU서 애플 폐쇄 정책 속속 포기…앱마켓 이어 간편결제도 개방![[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시행 첫 날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 외벽에 붙은 애플페이 홍보 문구.2023.03.21.jhope@ne](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2/NISI20230321_0019829322_web_20230321141558_20240712105136593.jpg?type=w647)
12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의 간편결제 기술인 '탭앤고(Tap-and-Go)'를 경쟁사들의 제3자 앱에도 개방하겠다는 애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탭앤고는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통해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기기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등에 갖다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기술이다.애플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페이'만 자사 기기에서 허용해왔다.
하지만 EU는 이같은 애플의 정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20년 반독점법 조사에 나섰다.애플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하면 애플 기기에 자사 간편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는 것이 독점성을 지닌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2022년에는 애플페이 운영 정책이 반독점 행위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심층 조사가 시작됐다.업계에서는 EU의 심층조사 이후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애플의 전세계 연간 총 매출의 10% 수준인 약 400억 달러(약 55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고 전망한 바 있다.
EU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하자 애플은 올해 1월 아이폰의 NFC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개방하고,경쟁사들의 비접촉식 결제 솔루션도 허용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EU가 이같은 애플의 '항복'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제 애플은 유럽 지역에서 삼성페이,페이스북 엑세스 거부구글페이 같은 제3자 결제 앱에도 아이폰 등의 NFC 기능 접근을 무료로 허용하기로 했다.이같은 제3자 결제 앱들도 애플페이와 동일하게 아이폰 측면 버튼 더블 클릭,페이스북 엑세스 거부페이스ID 및 터치 ID,패스코드 등의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애플은 애플페이가 아닌 제3자 결제 방식을 아이폰 기본 결제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오는 25일까지 이같은 변경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변경사항은 27개 EU 회원국을 비롯해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 10년 동안 적용된다.외국인들이 여행,페이스북 엑세스 거부출장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을 찾아오는 경우에도 간편결제 서비스 개방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공정위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애플이 아이폰 탭앤고 기술에 경쟁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결정은 애플의 약속에 구속력을 가할 것"이라며 "애플이 아이폰 생태계에서 타사의 모바일 지갑을 배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요한 영역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이제 소비자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모바일 지갑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지난 4월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유럽의회는 12일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총소비 중 재생가능](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2/NISI20230912_0000485530_web_20230912210441_20240712105136597.jpg?type=w647)
이미 애플은 지난 3월 iOS 업데이트를 통해 EU 회원국에서만 전용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이용(인앱결제)하지 않고도 외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앱 구매,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2008년 이후 16년 간 고수해온 앱스토어 독점 정책이 처음으로 무너진 셈이다.DMA 시행으로 수조원 규모의 과징금 압박이 커지자 애플의 캐시카우 중 하나였던 최대 30%의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달 들어서는 EU 국가 내에서 iOS에 제3자 앱마켓을 출시하는 것까지 허용했다.앱스토어 외에도 경쟁사들의 자체 앱마켓을 아이폰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이 이처럼 EU에서 기존의 폐쇄,페이스북 엑세스 거부독점 정책을 속속 포기하는 것은 EU가 DMA 위반 1호 기업으로 애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플은 EU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애플의 DMA 위반 여부는 내년 3월 최종 확정된다.DMA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전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위반 결정 후에도 문제 행위가 반복되면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애플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약 3833억 달러(약 527조원)였다.과징금 규모가 383억 달러(약 53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EU와 애플은 반독점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올해 초에는 EU가 애플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막았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페이스북 엑세스 거부애플이 이에 반발해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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