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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이 첫 재판 약 3개월 만인 오는 24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4차 공판에서 7월 24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의 적용 여부와 공무상 비밀의 범위 등을 쟁점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말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고발장 등 자료가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을 거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사실로 보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해당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고,등 바벨헌재는 지난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멈춰 있던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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