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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3일부터‘영국식 인증제’가동
앞으로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일본 여자 프로야구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금융사 고위직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새 제도가 올해 하반기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뼈대로 한 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각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일본 여자 프로야구건전 경영,일본 여자 프로야구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대표이사인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고,일본 여자 프로야구각 임원들도 자신의 책무에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명시한 문서(책무 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내야 한다.이는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시행 중인‘고위 경영진 인증 제도’를 본뜬 것이다.예컨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감독 당국에 개별 임원별로 어떤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지 정리한 그림을 제출한다.구조도 제출 대상은 오는 2027년 7월까지 증권사,보험사,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까닭에 임원들은 감독자로서 책임만 지고 실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실무자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또 금융 당국이 내부통제 규정을 형식적으로 마련했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징계해도 향후 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 임원 등은 감독자가 아닌 행위자로서 이전보다 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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