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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가 '대출성 상품'이 됨에 따라 기존 금융상품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늘(11일) 실시했습니다.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니고 있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월드컵북로 233-1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 등과 같은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월드컵북로 233-1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월드컵북로 233-1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월드컵북로 233-1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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