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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년 하반기 경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정부가 장기화한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한다.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재기 지원을 위해 추가로 10조원을 투입한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과 경영부담 완화 정책들이 담겼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확대하겠다"며 "임대료·전기료·배달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재정 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빚 못 갚는 소상공인 대출 연장…플랫폼 배달료 지원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추진한다.매출 부진과 원재료값 급등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지금까지 이 정책은 업력 3년 이상,위험한 카지노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었으나,위험한 카지노이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또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각종 경영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최근 사업주들의 부담을 키우는 플랫폼 배달료의 경우 내년부터 음식점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배달앱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올 하반기 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수수료 5~10%를 감면하고,위험한 카지노정산 주기를 최대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20만원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지원폭을 최대 50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 분야의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현재 업력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 주방 보조원에 한정해 허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근로자(E-9 비자)를 추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가맹점 갑질 손본다…생업 안전망 튼튼히
가맹본부가 과도한 차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갑질 행태를 개선한다.우선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구조도 개선한다.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필수품목을 축소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업 안전망도 강화한다.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금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을 포함한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서울 경동시장과 같은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안에 57개 구축하고,분야별 민간 플랫폼 10개사와 함께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는 '톱스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7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충한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됐다.채무 15억원까지 원금 70~80%를 감면하거나,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준다.채무조정과 함께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취업교육,위험한 카지노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하고,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더 상향한다.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금융,취업·창업,위험한 카지노경영안정 등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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