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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부총리급 출범
대통령실은 1일‘여소야대’상황을 극복하고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정무장관 신설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정부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부처인‘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한다.각 부처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부총리급의 부처를 만들겠다는 안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장관은 특정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실과 정부·국회 사이를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정무장관은 처음에 무임소(無任所) 장관으로 시작했다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으로 불렸다.김대중 정부 당시 폐지됐던 정무장관직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앞 정부에서 정무장관직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신속히 전달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중책이다보니 정권의 실력자들이 맡아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패배 이후 여야 협치를 중시하면서 정무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면서 "아직 정무장관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향후 국회 상황을 봐가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홀인원 로또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도 발표했다.사회부총리를 둔 부처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기획,평가,홀인원 로또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세부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보건복지부,홀인원 로또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큰 범주의 전략과 기획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던 인구 관련 전략 업무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인구전략기획부에는 조사·분석·평가와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된다.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분석과 예산 배분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된다.교육부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으로 이관된다.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달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부처 신설과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변경한다.명칭은‘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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