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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국세 수입,지난해보다 9조원 줄어
연간 기준 14~19조 부족 전망…2년 연속 펑크
정부,동행복권 당첨확률8월 법인세 중간예납 및 소비 회복 기대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올해 역시 2년 연속‘세수 결손’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 중반에서 후반 수준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올해분 법인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 원(5.7%) 줄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5월 진도율은 41.1%다.이는 지난해 5월(46.6%)보다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1~5월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과 2014년 당시 최종 국세 수입 진도율은 96.0%,동행복권 당첨확률94.9%였다.
올해 6~12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 예산 367조3000억 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 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바 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올해 국세 급감의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 원에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 원 급감한 액수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5월 진도율은 36.5%였다.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1~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 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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