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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세금으로 낸 물납 주식 되살 수 있도록 조건 완화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노후한 청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또 현재 개발 중인 종로구와 관악구 내 복합 청사에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창업 기숙사’도 마련해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들어설 국유지도 내년 상반기 중 선정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사옥 등을 개발해 도심 임대주택 최대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이 가운데 2만2000호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용산 유수지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에 3000호를 조성하고,대방동 군부지 등 노후 부지 19곳에 1만9000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구나 강원 원주시 등 유휴 국유지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이 토지들을 민간에 최대 50년간 빌려줘,로또 태백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자의 토지 매입 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국유재산을 빌렸을 때 납부하는 대부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국유지 내 노후 건물을 자기 돈을 들여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또 카페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도 발굴해,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해주고 사용료도 현재 재산가액의 5%에서 1% 낮춰주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초·중등 학교의 시설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세 물납 주식은 우선 매수 제도 요건 완화하기로
이날 정부는‘물납 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물납 주식은 기업을 이끌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제도를 것을 뜻한다.이때 상속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우선 매수 제도’를 통해 물납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데,이 요건이 그간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매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기준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또 그간 사망한 사람이‘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여야 우선 매수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앞으로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상속을 받는 사람 가운데 우선 매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역시‘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하고 있고,로또 태백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우선 매수에서 2회 이상 매각이 유찰되면 여타 매각방식과 마찬가지로 평가액의 20~50%를 감액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만 물납가 이상으로 매각토록 하한선은 두기로 했다.
또 정부는 그간 기관투자자로만 한정돼있던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일반법인까지 확대하고,매각 주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증권사에 대행을 맡기기로 했다.투자형매각은 물납 기업의 주식이 투자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의 평가를 거쳐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뒤 매각하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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