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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음식점·편의점·택시 절실"
경영계 끈질진 요구 좌절
勞 표결 못하게 막아서고
공익위원 일부도 반대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되면서 음식점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경영계가 지목한 취약업종의 경영난은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들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른 업종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대 수준인데 또다시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인상하면 편의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고용 인원과 고용 시간도 늘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며 "지금 구조로 가면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보다 점주가 직접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고착화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노동 강도,노동 생산성,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노동계는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 자체를 반대했고 회의장에선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며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하는 게 최선이겠지만,드림카지노 먹튀안건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날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이미선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표결하려 하느냐"고 항의하며 표결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날 표결 결과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은 찬성 11표,드림카지노 먹튀반대 15표,드림카지노 먹튀무효표 1표로 부결됐다.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찬성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공익위원 9명 중 2명만이 찬성표를 던지고 7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노동계가 올해 윤석열정부가 공익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새 공익위원들도 다수가 구분적용에 반대한 것이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논의는 마지막 단계인 최저임금 수준 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4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인 만큼 내년에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노동계는 1만2600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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