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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이민정책 시사점 보고서’
독일과 일본이 저출생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 정책을 펼쳤지만,디애런 팍스접근 방식 차이가 상반된 결과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독일이 숙련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의 문을 넓히고 가족까지 사회 정착을 유도하면서 사회 전체에 활력이 생긴 반면,디애런 팍스일본은 일손 부족 업종에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대한상의가 공개한‘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0년 67.8%에서 2022년 58.5%로 22년간 9.3%포인트 감소한 반면,디애런 팍스독일은 68%에서 63.6%로 4.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독일 내 이주민의 18~65세 비율이 83.6%로 전체 국민 중 해당 연령의 비율(61.2%)보다 높은 만큼 이주민이 생산 인구 감소 충격을 늦췄다는 분석이다.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디애런 팍스독일어·시민 교육 등으로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이민 정책을 펼쳤다.반면,디애런 팍스일본은 고용 연장,디애런 팍스여성 노동력,비정규직 등 자국민을 활용하는 한편,단기 비숙련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산업 연수생(기능실습제) 제도를 운영해왔다.
대한상의는 “독일을 포함한 EU가 숙련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운영 중인‘블루카드’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이 있으면,동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몇 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취업 비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