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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26년부터 독일에 SM-6,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냉전 말기 이뤄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축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미국과 독일 양국은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은 "미국은 2016년부터 다영역 태스크포스(TF)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SM-6(함대공미사일),제주반도체 로또토마호크(순항미사일),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지상발사미사일은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의해 2019년까지 금지돼 있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사거리 500~5500km 사이의 지상발사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조약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는 토대가 됐고,이후 독일과 헝가리,제주반도체 로또폴란드,체코 등이 뒤이어 미사일을 폐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러시아가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인 9M729(나토명 SSC-8)를 개발해 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INF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며 INF에서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체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었다.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배치할 때까지 미사일 개발을 유예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난달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냉전 이후 상황이 급변했고 이런 행동들은 무엇보다 러시아의 안보를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를 향한 미국과 나토의 정책도 이와 같다.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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