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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채 상병 수사 결과’공방
野 “왜 수사심의위에 판단 맡겼나”
경북청장 “국민 관심 커 직권상정
수사 관련 일체 청탁 받은 적 없어”
與 “野,발로군文정부 만든 수심위 불신”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봐준 결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정치적 외압은 일절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가 타당해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경북청 수사팀 내에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을 두고 이견이 없었는데도 수심위에 심의를 맡긴 이유도 캐물었다.이에 김철문 경북청장은 자신이 이 사건 심의를 수심위에 적법하게 직권상정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적절성 여부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발로군야당은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해식 의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질의로 수심위 구성 현황 답변을 받아내 이목을 끌었다.김 청장은 “학계,발로군법조인,발로군사회인사,발로군경찰 내부 인사 등 46명으로 구성됐다”며 “이 중 외부인사는 36명”이라고 했다.이번 사건 심의엔 법조인 4명,발로군법학교수 5명,사회인사 2명이 참여했으며 경찰 내부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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