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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등 5명 1심서 징역 4~12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동탄 전세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이 징역 4~12년을 선고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수원지검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의 1심 선고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서민 패자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 중대범죄"라면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12년을,A 씨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겐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에겐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당시 하 부장판사는 "A 씨 부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역전한 소위 역전세 상황을 적극 이용해 별다른 자금 없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 건물을 대량 매입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A 씨 부부가 희망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제때 구해지지 않을 경우엔 자금 회전에 큰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고,B 씨 부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도 적극 가담했다"고 부연했다.
A 씨 부부는 전세 수요가 높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역전세'를 설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하고 매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 부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181명으로 피해금액은 223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A 씨 부부는 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삼성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94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것을 임차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편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 부부는 이들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B 씨 부부는 특히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속이거나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또 기소된 부부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역전세 세팅',쇠데르함'무자본 갭투자 소개'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부부는 A 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동탄 지역에서 임차인 22명으로부터 44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부부는 이들 임대인들이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쇠데르함A 씨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에겐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공인중개사 부부에겐 징역 징역 8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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