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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불안한 범죄자 이웃 지적.김영진 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재범 예방하고 주민 불안 해소
박병화 등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경기일보 5월17일자 5면,나리타 호텔 카지노6월13일자 3면 등)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은 지난 9일‘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박병화,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 방지,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나리타 호텔 카지노보호관찰소장은 검찰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명령을 요청하고 검찰은 지정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한된 거주지는 지자체 내 국가 시설로 법무부가 지정하게 된다.또한 1일 이상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에서 거주지를 제한 받는 대상자는‘고위험 성범죄자’로,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등이다.즉,이미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조두순과 박병화 역시 전자발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 지정 명령이 결정될 경우 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잘못된 성충동을 억제해 재범 위험을 막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가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이탈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마련된다.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살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내부 출입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현재 수원시민들도 박병화의 이사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으로 성범죄자를 적극 관리하고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았다.이후 지난 2022년 10월31일 출소,거주지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으로 정한 뒤 지난 5월14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21일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로 정했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선부동의 한 주택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당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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