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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사진 = 여수해경]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30대)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사진 = 여수해경]](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26/0005324933_001_20240626110308039.jpeg?type=w647)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여수에 입항하는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여수항에서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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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호텔터,HUG는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 패소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