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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이달 25일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부천·안양·산본)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이어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합동으로 협의체를 발족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1980~1990년대 건설한 수도권 최초 신도시의 주거시설 노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 규제 완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비 사업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오는 25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신도시별 공모지침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특별정비예정구역(안)·동의서 징구 절차와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통해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만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지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