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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1-1단계 2구역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 대상
사업자‘HDC현대산업개발’에 450억원 특혜 우려
해수부 “해당 구역은 사업 완료 상태,협의 어려워”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1-1단계 1·2구역 모습.조병석기자
① 해수부,신규슬롯사이트 op감사원 특혜 지적에도 반영 불투명
‘우려’가‘현실’이 됐다.
인천 항만업계와 지역사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특혜와‘해피아’문제,부동산 투기,공공자원의 사유화 등의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이 같은 특혜 우려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특히 해양수산부는 또 다른 민간사업자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을 하고 있어 특혜 재발 우려까지 나온다.본보는 국가의 물류 거점인 인천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실태를 점검한다.편집자주
감사원이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수부의 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신항 배후단지개발사업 1-1단계 2구역 감사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산)과 조치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산이 해수부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해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슬롯사이트 op사업비에 취득세를 포함시켜 총 450억여원의 특혜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1-2단계)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해수부 제공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배후단지를 개발하면서 투입한 비용만큼 준공 뒤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형태다.잔여 토지는 국가로 귀속,공개입찰로 제3자에게 매각된다.그러나 현산은 민간사업자가 잔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도청구 제도를 통해 총사업비로 취득하는 13만㎡보다 약 4배 많은 51만㎡의 잔여토지를 매도청구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민간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땅을 사 제3자에게 매각,차익을 얻는 특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규모의 잔여 토지만 매도청구하는 등의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조치했다.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라고 조치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치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현산이 수백억원을 손해 보는 실시협약 변경 가능성도 크지 않을뿐더러,해수부 입장으로서는 법적 분쟁에 가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먼저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행정 행위를 한 관계자 처벌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신규슬롯사이트 op어디서도 책임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수부는 민간과 한 협약을 놓고 소송을 하면 불리할 것으로 알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특히 현재 GS컨소시엄과 협상 중인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간개발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산이 사업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전체를 공기관이 매입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또는 잔여부지 전체를 공용 및 공공용으로 지정해 현산이 매도청구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할 사업은 감사 취지에 맞추겠지만,이미 사업이 끝난 현산 구역은 감사원의 취지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른다”며 “민간 협약으로 이뤄진 사업은 협약 상대자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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