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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대통령실 발언,당장 세법개정안에 담기는 것 아냐”
“경제사령탑은 기재부와 장관인 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방향은 동의하나 경제정책은 국무회의·내각 중심”이라며 “경제사령탑은 기획재정부와 장관인 저”라고 강조했다.
17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먼저 언급한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 논란이 언급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마치노 슈토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추산치(26.1%) 내외에 맞춰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상속세·종부세 등 국민정서와 민감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세제 정책 관련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오자,기재부가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성태윤 실장이 말했던 상속세·종부세 언급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기본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16일 성 실장이 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고,개인 공직자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는 예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모든 기관이 모든 협의를 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 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성 실장이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중 세법개정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상속세와 종부세 등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속세나 종부세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수인데,기재부 세제당국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종부세 기본 방향에 대해 (성 실장의 발언과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상속세율 30%와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이 (종부세·상속세 개편 관련)당장 하자는 취지를 말한 게 아니고,마치노 슈토이런 방향이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것”이라면서도 “검토가능한 대안일 뿐 정부가 당장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는다거나,정부가 구체적 방향을 결정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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