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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검찰,1심 때 권오수에 징역 8년 등 구형
1심 법원,로또 1등 많이 나온 번호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동기·목적 있었지만 실패한 시세조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가 2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사진은 권 전 회장이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2024.04.25.[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가 2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가 2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사진은 권 전 회장이 지난 4월25일 서울](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40425_0020318656_web_20240425142926_20240702055915644.jpg?type=w647)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로또 1등 많이 나온 번호변호인 측의 최후변론,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결심공판 당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추징금 81억36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주식전문가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로또 1등 많이 나온 번호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로또 1등 많이 나온 번호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고,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해 체포된 민씨는 김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민씨 측은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대해선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면소(免訴)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