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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로또 미리5번째 특별사면
조윤선·안종범 포함 1219명
MB 정부‘댓글조작’원세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윤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된 이번 사면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기문란 사건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돼‘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 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0시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재임 2년3개월 내 5번째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로또 미리문재인 전 대통령은 5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 때‘국정원 댓글조작 사건’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감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사면·복권됐다.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갈래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로 복역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들도 복권됐다.
여론조작에 관여한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이름을 올렸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명박 정부 때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다.
야권 인사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김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여 남은 2022년 12월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출소했는데,복권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선 등의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원유철·엄용수·염동열·신학용·권오을·이군현·홍일표·박준영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도 복권됐다.기업 경영인은 15명 포함됐다.
정부는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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