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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사업 무산 후폭풍
1만명 돌파땐 도지사 답변해야
CJ "정부 제도적 지원없어 아쉬워"
인스파이어때와 대조적 목소리도
■CJ라이브시티 무산관련 경기도민 질의 쏟아져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청원에는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재검토,발라드림 불나비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글에 7000명에 가까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이 청원 시스템은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하는 시스템이다.해당 글은 'CJ라이브시티'사업이 9년 동안 지체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정위의 권고는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도차원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재협상 여지는 없는 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납득가능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다.
앞서 1일 경기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지를 밝힌 후 도민들의 의구심이 분출된 것이다.'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이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이 꼽힌다.이에 양측은 지난해 정부 중재기구인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에 신청,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협약 조정안을 받고,발라드림 불나비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배임·특혜 우려 등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조정위 절차 중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더불어 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의 지원 아쉬워…인스파이어와 대조적
조정위 절차 내내 성실하게 참여해왔던 CJ라이브시티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그동안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는 것이다.CJ라이브시티 측은 "경기도는 조정위가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상한없이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산절차에 돌입하게되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업계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만큼 향후 민관합동 사업 추진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있다.
특히 CJ라이브시티와 같은시기에 출발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1호 아레나 타이틀을 잡은 '인스파이어'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실제로 인스파이어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계획 변경 및 사업 변경을 사유로 지체상금 없이 완공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고,이를 통해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 '국내 1위 아레나' 인스파이어의 낙수효과는 결국 다 미국본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당초 CJ라이브시티의 개장 파급효과가 30조로 추정됐었는데,이를 백지화로 만든 것 역시 배임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