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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슬기로울 령15일부터 가계부채 증가 은행 현장점검 예고
국민·하나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실시 연합뉴스 
가계대출 관련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7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하반기 관리방향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원인과 관리방향 등을 짚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슬기로울 령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부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 부서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을 보면 지난 2월과 3월 각각 전월 대비 1조9천억원,슬기로울 령4조9천억원씩 감소했다가 4월 들어 4조1천억원,5월엔 5조4천억원 늘어났다.특히 지난 4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5조1천억원 늘었고 5월엔 6조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으로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의 증가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이 꼽힌다.은행권 주담대 외에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아직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의 한 폐업한 상가.연합뉴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 부원장은 "은행권이 최근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정책대출을 제외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연 2~3% 수준으로 설정했는데,슬기로울 령이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의미다.또 각 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은 오는 15일 이후 가계대출을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DSR과 스트레스DSR 규제 준수 여부,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과 관리체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고,슬기로울 령하나은행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감면금리 폭을 1일부터 최대 0.20%p 축소했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기존 연 3.00~4.40%에서 이날 기준 3.13~4.53%로,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금리는 연 3.67~5.07%에서 3.80~5.20%로 올랐다.하나은행도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3.183~3.583%에서 3.337~3.737%로 인상됐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 조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다.이날 기준 신한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2.93%~4.94%로 하단이 2%대까지 내려갔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각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