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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음주운전 혐의를 뺐을까.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돼야 한다.즉,2024년 4월 30일 라리가 경기일정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음주운전의 규정이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규정한 이상 술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까지 파악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키·체중·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보통 소주나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면 0.03% 수치가 나온다.사고는 당일 오후 6시 15분부터 11시 10분까지 2차례 5시간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2024년 4월 30일 라리가 경기일정사고는 11시 44분에 발생한다.술은 마시면서 동시에 분해되기도 하므로,5시간에 걸친 음주에 있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다.즉,술자리 초반에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동석자가 많이 마셨을 수도 있기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다.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사고 이후 한참 뒤에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됐는데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2024년 4월 30일 라리가 경기일정김씨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2024년 4월 30일 라리가 경기일정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검찰 역시 김씨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명확히 했다.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렵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사실상 김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검찰측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지난달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다.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유사한 사법방해 꼼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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