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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고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소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와 지식재산을 투자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19일 'BoK 이슈노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으로 집적의 이득이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앞으로는 지역개발 재원이 한정될 것"이라며 "투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1990~2010년중 동남·호남·대경권 연평균 성장률은 수도·충청권 대비 90%였지만 2011~2022년중에는 40% 수준에 그쳤다.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다.
한은은 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벌어지는 주원인이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봤다.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동안 지속되면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은 1.5% 감소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중 수도권 기업 비중은 95.5%를 차지한다.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 비중은 100%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다.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본스톡(자산) 분포는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46%가 모여있다.
한은은 대기업과 지식재산,발렌시아 cf 대 레알 마드리드 타임라인인프라 등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비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점도시의 개수는 국토면적 10만㎢(우리나라 국토면적 수준)당 1~6개 수준으로 우리나라 혁신도시 개수(10개)보다 적었다.
정 팀장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대도시에서 생산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됐다"고 지적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생산성 개선이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팀장은 "지역경제 부진의 경로의존성 탈피를 위해 거점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예들 들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거점도시 인접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거점도시 투자에 인재 유입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의료 등 대도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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