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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와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2주년을 기념해 미래 소득보장제도를 연구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 검증을 진행해가고 있다면서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 표준으로 제시하고 세계 기준이 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재산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데,챌시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이 줄지만,챌시가구 총소득은 늘어나게 설계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5백 가구를 시작으로 현재 저소득 위기가구나 가족돌봄청년 등 5천6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소득과 소비 변화부터 근로 의욕과 삶의 태도 변화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에선 안심소득 가구 탈수급률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68배에 이르렀고,챌시소득 증가는 물론 정신건강과 영양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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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시,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가 빠진 공백을 채우는 것엔 부족하겠지만 군의관, 공보의가 어디에 배치되느냐가 숫자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롯해 수술 진행을 도울 수 있는 마취과 등에 배정하면 적은 수여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