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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하공간 침수대비 실태
182곳중 90%가 탈출시설 없어
폭우로 임시제방이 붕괴해 강물이 들어차면서 14명이 사망한‘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15일 1주기를 맞은 가운데‘침수 우려 지하차도’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침수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전히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나 비상 사다리 등을 갖춘 지하차도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3개소였던‘침수 취약 지하차도’는 올해 7월 기준 500여 개소로 1년 새 2배 이상으로 폭증했다.행안부는 하천에 인접해 있거나 침수 위험이 높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U자형 지하차도 등을 침수 취약 지하차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이런 지하차도는 △서울 15곳 △부산 54곳 △경기 35곳 등이었다.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늘었다.충북 전체 지하차도 40곳 중 절반가량에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당초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계를 내부적으로만 관리했었는데 오송 참사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수치를 최신화하고 추가 발굴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침수 피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하차도가 200여 개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방 인프라 부족도 여전하다.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 대비 실태’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 1096곳 중 182곳이 50~500년 빈도 강우로 침수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그런데 182곳 중 73%(132곳)는 침수 피해 시 차량 진입을 막을 차단시설이 없고,간자90%는 터널 내부에 비상 탈출구나 비상 사다리가 갖춰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 12일 찾은 오송의 한 지하차도는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와 같이‘하천이 인근에 있고‘빗물이 고이기 쉬운 U자형’인데도 내부엔 탈출 사다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퇴근길에 터널을 자주 지난다는 송모(52) 씨는 “입구에 차단시설이 있기는 해도,간자오송 때처럼 급격하게 물살이 터지면 안에 있는 차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냐”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일부러 지하차도 위로 뺑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6개 기관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책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지만,간자김영환 충북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피해자 유족인 최은경 오송참사유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엄마가 물속에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스러워 정신과 진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추모제에 참석하는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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