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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해리스,b 카지노'팁 면세'에 의견 일치
공화당 의원들,b 카지노팁에 대한 소득세 폐지 법안 발의
"팁 받는 노동자만 세금혜택 주는 것 불공평"
소득을 팁으로 분류하는 편법 생겨날 가능성 높아[앵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층 표심을 얻으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팁에 세금이 없습니다.마음에 드시나요?]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 서비스업과 접객업 종사자들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야 합니다.]
사사건건 다투고 비난하던 양측이 '팁 면세'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미국에서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네바다주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팁에 대한 소득세 폐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긍정적입니다.
[카린 장 /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 대통령은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층이 제도 악용을 막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팁에 의존하는 노동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세금을 피하려 소득을 팁으로 분류하는 편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같은 부유층이 보상을 팁으로 전환해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임스 하인스 주니어 /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 : 우선 팁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려면 팁과 다른 형태의 보상을 구분해야 합니다.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팁을 받는 노동자는 4백만 명쯤으로 전체 노동자의 3%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적어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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