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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동력 잃은 밸류업 속도낼까
'뱅크런' 없는 PF 구조조정 지휘
부동산-가계부채 적정선 찾아야
특히 최근 금융 리스크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은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시장의 재구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달에는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사들은 지난 5월부터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되고,행복복권 판매인모집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당장 오는 5일까지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각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금융권에서는 추가 충당금 부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이를 참고해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PF 사업장 중 최대 3%에 해당하는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10%인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에 따라 정리한다면 하반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관리도 최우선 과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와 기업의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정부까지 더하면 2.5배를 웃돌고 있다.장기간 고금리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지난 5월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가까이 폭등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연말 금리인하 기대도 가계부채 확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제동 장치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했다.서민 자영업자의 대출 위축과 부동산 PF 연착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되려 가계부채를 키우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당국으로썬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하반기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가계대출은 최근 좀 늘어나고 있지만,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 올해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 동력을 잃은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올해 1월 윤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밸류업의 불씨를 지폈으나,총선 참패 이후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데는 사실상 실패했다.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배임죄를 규정한 형법,상속세나 금투세 같은 법 개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멈춰있는 상태다.
다만 김 내정자가 금융과 거시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윤 대통령의 경제 기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라는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다.범부처가 매달리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행도 그의 몫이다.
김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내정자 사무실을 차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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