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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이다.의장국으로 확정되면 역대 두 번째자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7일 정부 측 정이사국에 선출됐고,월드컵 누적 시청자 수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장국은 카타르였다.한국이 이번에 ILO 연례 총회 의장을 맡으면 21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되는 것이다.ILO 이사회는 총 56개 정부 이사국과 66명의 노사 이사로 구성되며,정부 이사국은 정이사국 28개,월드컵 누적 시청자 수부이사국 28개로 나뉜다.ILO 이사회 의장은 정부 이사국이 추천하고,월드컵 누적 시청자 수부의장은 노사 이사들이 추천한다.의장국은 총회를 주재하며,ILO 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노·사·정 그룹 간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중재한다.
이 장관은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 데 관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킨 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새로운 형태의 고용,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됐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 장관은‘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 표현하는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그는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고,이것이 업종별 구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월드컵 누적 시청자 수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월드컵 누적 시청자 수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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