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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회보장제도 전망
-2024년 7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들이 운영 중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정부가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국민이 익히 들어본 뉴스일 것입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보험료율 9%,일본 콜걸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 고갈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높아지고,일본 콜걸매년 점점 높아져 2078년 35.0%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기금이 바닥난 뒤엔 그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3만481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액은 2014년 출범 당시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24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2070년이면 한 해 GDP의 3.1%에 달하는 238조원으로 불어납니다.수많은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돈만 한 해 국방예산(GDP의 2.5% 수준)보다 큰 것입니다.
의료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은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김윤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1조원)로 전환해 2042년 적자 규모가 81조원으로 커지고 이때까지 누적 적자는 5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매년 물가가 올라 18년 뒤 화폐 가치가 지금과 같진 않겠지만 563조원이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524조원,7월 9일 종가 기준)보다 큰 규모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있습니다.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3674만 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72년이면 165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반대로 복지제도의 수혜층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섭니다.돈 낼 사람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요.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일각에선 적절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높이고,일본 콜걸모자란 것은 국고를 과감히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와 세금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민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사회보장성기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사상 처음 30%대를 돌파했습니다.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4%에 육박하는 수치로,국민들이 번 돈의 32%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험료율과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진 상대적으로 국민부담률이 낮아 인상 여력이 있었지만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 낼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 세율이 늘어도 세수가 늘기도 어렵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우리 국민 1인당 국세 수입은 1.75% 줄어든다고 합니다.2022년 17.4%이던 고령인구 비율은 2072년엔 47.7%로 30%포인트나 높아질 예정입니다.최악의 경우 세수가 반토막난다는 얘기입니다.
황정환 기자
2.우리의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자.
3.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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