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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집단휴진 강요 의혹' 의협 현장조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단일 대오 형성을 위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그러나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파업'의 중심에 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 내에서 내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집단 휴업을 주도한 의협은 오는 20일에는 의사단체 전반을 포괄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의협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공동위원장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19일 페이스북에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의협) 임현택 회장,박용인 부회장,성혜영 이사,채동영 이사,박종혁 이사를 만났다"며 "당시에도 임 회장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거절한 바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언급할 경우 선을 그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재논의,△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 의협의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대전협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라며 "대전협 비대위는 이 요구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대전협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미국 파워볼 예상 번호의대 증원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관련 행정명령 철회 및 이에 대한 정부 사과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임 회장이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손 뗄까요?","전공의 문제",미국 파워볼 예상 번호"전면 불개입" 등 표현을 썼다며,"사태에 임하는 임 회장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했다.임 회장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내심으로는 전공의들과 거리를 두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셈이다.
이처럼 의사 집단 내부에서 분열 양상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집단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투입해 의협 지도부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반 시 벌칙은 사업자단체에 10억 이하 과징금,단체장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내부자료 등을 통해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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