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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된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은 각 금융사와 예보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주·은행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와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반영하고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보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 실리콘밸리은행(SVB),헤르타 bsc 대 마인츠 05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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