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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영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6주차 낙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임신부 A 씨와 수술 의사 B 씨에 대해 태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는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고,시드니 원더러스 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이후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낙태 관련 법 조항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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