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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 다시 무산됐다.통신 3사의 과점 구도를 깨겠다며 정부가 2010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도입을 시도했지만,파워볼 오토프로그램 다운로드이번에도 실패했다.지난 1월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설립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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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31일 5세대(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적어내 낙찰자로 선정됐다.이후 지난달 7일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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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근거는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이 2050억원이라고 적었지만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다.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지난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205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②6개 주요 주주 중 1곳만 납입
구성 주주가 달라진 점도 문제 삼았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을 명시했다.이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었다.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다.
③주주 자본금 납입 계획도 미확정
과기정통부는 구성 주주들에게 세 차례 자본금 납입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들 주주가 신규 이통사 지위를 확보한 이후 출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들 주주의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했다.앞으로도 자본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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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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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산된 제4이통사
과기정통부도 이날 주파수 할당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강도현 차관은 “신규 이통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파워볼 오토프로그램 다운로드사업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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