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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월 국세수입 151조 그쳐
진도율,평균대비 5.9%P 줄며
조기 경보 대상… 재추계 검토
소득·부가세 수입은 늘었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15.3조↓
2년연속‘세수 펑크’우려 커져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국세수입에 대한‘조기 경보’대상이 됨에 따라 국세수입을 재추계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국세수입 현황’(2024년 5월)을 보면,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 원 감소했다.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올해 5월까지 누계 기준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 실적이 15조3000억 원이나 줄었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할 때 코스피 기업의 경우 45.0%,로또 그냥코스닥 기업의 경우 39.8% 각각 감소했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줄면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법인세 수입도 줄게 된다.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 증가와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인상된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소득세 수입은 3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5조4000억 원 늘었다.소비가 늘고,로또 그냥환급이 줄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흔히 법인세,로또 그냥소득세,로또 그냥부가세 수입은 수입 규모가 큰‘3대 국세수입’으로 불린다.3대 국세수입 중에서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 수입 감소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 수입은 2000억 원 줄었다.세율이 코스피의 경우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낮아졌고 코스닥의 경우 같은 기간 0.20%에서 0.18%로 하향조정된 것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관세 수입도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었다.올해 1∼5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의 진도율(41.1%)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 차이가 나‘조기 경보’대상이 됐다.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조기 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공개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 1∼5월 국세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국세수입 펑크’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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