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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과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제4 이동통신사를 목표로 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25일) 과방위는 오는 7월 2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의결하고 최 대표와 서 대표 등 증인 8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대표 외에 채택된 증인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도현 2차관,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이도규 통신정책관,한국복권명당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한국복권명당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입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7월 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최 대표와 서 대표는 과방위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최 대표는 네이버 글로벌 사업 관련 중요 행사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서면 전달했고,서 대표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해 참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시장 내 경쟁 체제 조성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제4 이통 도입이나 28㎓ 주파수대 역대 대역대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28㎓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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