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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9년6월,벌금 2억5천만원 선고
"공적 지위 활용 북한에 자금 지급"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는 무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4/06/07/0002335653_001_20240607161012365.jpg?type=w647)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만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한국에서 돈 버는 카지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한국에서 돈 버는 카지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제공 등으로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한국에서 돈 버는 카지노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한국에서 돈 버는 카지노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8일 이 전 부지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또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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