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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덕 대사,용산 경마의장 선출 예정
확정시 21년 만에 의장국 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ILO 총회 참석차 찾은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단독 추천 배경에 대해 “현 정부 들어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용산 경마새로운 형태의 고용,용산 경마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15일 확정할 예정이다.윤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 번째다.
특히 이 장관은 이처럼 ILO에서 한국에 중추적 역할이 맡겨진 점을 두고 이 장관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ILO에서는 노사정 간 갈등 못지않게 국가 간 생각이 다르다”며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국제 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는 문제를 놓고도 국가 간 견해가 매우 다르다”고 했다.다양한 참여 주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이 한국에 맡겨졌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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