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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중국 견제를 위해 도입한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소 올해 후반부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무역 정책에 대해 "미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 체계를 약화할 위험이 있는 핵심 쟁점 해결을 위해 주요 교역 파트너국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쟁점으로는 불공정 무역 관행,공급망 취약성,중국 포커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관세,비관세 장벽,중국 포커미국산 자재 사용 등의 정책이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왜곡해 미국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묘사하며 예상보다는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다.다만 올해 미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4월 전망치에서 0.1%p 낮췄다.아울러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오는 9월 마무리되는 2024회계연도 미 재정적자를 1조9000억달러로 추산했다.이는 지난 2월 전망보다 27% 증가한 것이다.미 재정적자 대비 GDP 비율은 6.7%로 2월 전망치인 5.3%에서 높아졌다.
CBO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평균 3.7%를 기록했다.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IMF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지속적인 정책 불일치를 나타낸다"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G20(주요 20개국) 중 유일하게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견고한 성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위험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는 "중요한 상승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감안할 때 연준이 적어도 올해 후반부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연준이 올해 한차례의 인하와 내년에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5년 중반에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연준이 내놓은 전망치인 2026년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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