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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 "266건 중 185건 시정 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위는 오늘(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1천255건을 모니터링해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고,로또 당첨금 세금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표시방법 위반 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로또 당첨금 세금광고물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맡아왔습니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게임물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할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물 이름이나 국적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공개는 조심스럽다.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이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뉴진스 협업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확률 정보를 고의로 틀리에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게임위도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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