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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다.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무료 핫 슬롯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취소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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