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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핵심 동맹의 방위비용 분담 확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앞둔 공화당은 최근 동맹국의 공동방위 투자의무 명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미국인들은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의 동맹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공동방위 비용에 있어 정당한 몫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반 동안 미국의 동맹들은 냉전 이후 공동 방위비용에 있어 역대 수준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며 “나아갈 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우리는 미국의 국익에 우선하고 국제 질서의 미래를 공동으로 다듬는 힘을 구축하는 길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시점인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에 투자하는 나토 회원국은 9개에 불과했지만,현재 그 숫자는 23개국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2023년 기준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지출은 8% 증가했고,헬 카이저올해는 18% 수준까지 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중대한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떠나겠다고 괴롭히기보다는 관계를 강화해야 더 많은 지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이 같은 변화는 나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헬 카이저인도·태평양에서도 우리의 최우선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고,한국 역시 연 6.8%에 달하는 5개년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들은 또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무기 구입에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국 자체 예산과 함께 이 같은 지출은 미국 전역의 방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 동맹들의 공조 또한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인태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고,헬 카이저유럽의 동맹들은 인태 지역에서 한층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유럽과 인태 동맹들은 중국으로부터 민감한 핵심 기술을 지키는 문제에도 공조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할 일은 남아있다”면서 “우리의 동맹들은 더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핵심 노력을 이어가야 하며,헬 카이저억제를 강화하고 동맹을 공고히 하는 작업도 매진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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