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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알리에 심사보고서 발송 배우 탕웨이가 알리익스프레스를 광고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배우 탕웨이가 알리익스프레스를 광고하고 있다.[유튜브 캡쳐]](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1/20240701050053_0_20240701083008443.jpg?type=w647)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로또 1109 회 당첨 번호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로또 1109 회 당첨 번호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주체와 실제 운영사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하고,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C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중이다.두 사건은 올해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알리와 테무 등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는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 있다.공정위는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