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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오늘,경찰이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잠시 후 오후 3시~4시쯤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병원에서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스마트 계약방문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1-1> 오늘 조사의 쟁점은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이어갈지,아니면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가 핵심으로 보이는데요.현재 동승자였던 부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 안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1-2> 이런 가운데 경찰이 역주행 운전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병원에 입원 중인 점이 고려됐을까요?
<질문 2> 한편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일단 역주행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또 한 가지 핵심 단서로 꼽혔던 게 바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어,스마트 계약어" 등의 음성과 비명 등이 담겼지만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유의미한 증거는 결국 급발진 여부와 관련된 것이겠죠?
<질문 3-1>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급발진"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이런 통화 내용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급발진 여부에 대한 이후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여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법원에서 인정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질문 4-1> 하지만 급발진 의심 주장은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잇따르는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5>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발단이 된 게 바로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이었습니다.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평소에도 해당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종종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 중이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이 택시기사 역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질문 6-1> 한편 마약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기사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마약 간이 검사는 빨리 도출되지만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죠.일단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인데,스마트 계약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한편,의료공백 사태가 어느덧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오늘 오전 처음으로 환자단체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무려 102개의 환자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역대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질문 8> 진료를 축소한 병원들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만,대형 병원들이 진료 재조정을 하거나 휴진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확산하고 있는데요.급기야 환자단체가 거리로 나섰다는 점이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재방방지법이라 함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약 2년 전 10대가 시험 문답을 유출했는데,스마트 계약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으로 빼내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인데요.재판 결과가 나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먼저,스마트 계약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결국 시험 문답을 유출한 이 10대 청소년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에는 구속되진 않았는데요.1심 선고를 파기하고 구속까지 했는데,스마트 계약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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