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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기록ㆍ이메일 수발신 내역ㆍ사진ㆍ로그인 기록 등 수집·처벌 가능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ㆍ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로또 넘버 2 조합물품,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로또 넘버 2 조합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ㆍ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당국이 체류 중인 국민에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ㆍ이메일 수발신 내역ㆍ사진ㆍ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로또 넘버 2 조합구류ㆍ벌금 등의 신체ㆍ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ㆍ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ㆍ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로또 넘버 2 조합'외자 배척',로또 넘버 2 조합'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대사관,로또 넘버 2 조합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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