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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바탕으로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향후 5년(2024~2028년)간 85조원을 지원한다.
앞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후 정부는 지난 5월 말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수은에 현물출자했다.이에 따라 인프라·방산 등 대규모 수출기업 대상 수은의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됐다.수은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4%대로 유지하면서도 10조원 가량의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반도체,라플라 쇼룸배터리,라플라 쇼룸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총 69개 품목이 해당하는 첨단전략 산업 지원목표를 50조원으로 기존 목표보다 5조원 확대했다.보증료 지원 신설과 서류 간소화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수은의 시중은행이 대체가능한 업무를 축소할 방침이다.시중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기업 수출성장자금,라플라 쇼룸현지법인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수은의 수출과 수주 지원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건설·인프라,원전·방산 등 분야별 초대형 수주산업의 금리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은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의 원스톱 현장 수주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해외법인·사무소의 사업발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법인은 현지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주선',해외사무소는 '자금지원' 기능을 추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망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성장기업 지원과 해외 투자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금융수요가 가장 높은 초기 투자단계에서 수은이 선도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제약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 성장사다리'도 구축한다.내수기업이 수출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연계해 성장단계별로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이를 위해 취약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내수 중견기업 금리우대는 신설한다.
수은의 개발금융 고도화도 추진한다.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를 만든다.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수은금융·EDCF(대외경제협력기금)·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일 프로젝트 중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EDCF나 EDPF(경협증진자금)로,라플라 쇼룸우리 기업의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수은금융으로 패키지 지원해 프로젝트 전체를 우리 기업이 수행한단 목표다.
경제외교 관련 새로운 금융상품인 '개발도상국 민간투자자금대출' 도입도 추진한다.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제협력 증진효과 및 국익 제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공급망 금융 기능도 강화한다.올 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최대 5조원 규모로 조성한 뒤 집행 추이를 감안해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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