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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호 교수,오사카 4박5일 일정전쟁학회 학술대회에서 트루먼의 제한전쟁 전환 시도 배경 분석
스탈린 사망,소련의 핵보복 우려,오사카 4박5일 일정국무부 합참 반대 등으로 실현되진 않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6·25 전쟁 3년째인 1952년 11월 당선된 미국 드와이트 D.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핵무기 사용 및 중국 대륙에 대한 폭격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 국방대 교수는 25일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전쟁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6·25 전쟁 제한전쟁 전략의 문제와 지속성’주제하의 발표에서 아이젠하워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정부의 제한전쟁 기조를 전환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소개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핵사용이나 중공 폭격 등으로 확전하면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을 한반도로 한정하고 사용 무기도 재래식으로 한정했다.
만주 폭격을 주장한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전격 해임된 것도 확전론과 제한론의 갈등도 한 요인이다.
대선에서 트루먼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20년만에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를 한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6·25전쟁의 속박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무엇보다 정전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은 전장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공산군에게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미국에 이어 소련도 원자탄 실험에 성공했으나 당시까지는 미국이 핵전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전술핵을 사용해 재래식 전력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는 대선 기간‘명예로운 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되면 전쟁 중인 한반도에 오겠다고 약속했다.아이젠하워는 당선 후 한국행 약속을 지켰고 휴전을 위해 3가지 조치를 취했다.
한국군 증강,미 7함대의 대만 중립화 해제로 중공에 대한 압력 가중,그리고 교착상태 지속시 핵사용 불사 등이었다.힘을 바탕으로 한 강온 전술이었다.
손 교수는 아이젠하워의 핵사용 정책에 대해 단순 블러핑,심각히 고려했다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태도 변화가 공산측이 유엔군의 정전협정 제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공산측이 정전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은데는 전장에서 결정적인 우위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다.
스탈린은 정전협정을 끌어 가급적 미국을 한반도에 오래 붙들어 두려고 했다는 것이다.냉전 초기 유럽에서 팽창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6·25 전쟁의 수렁에 가두어 놓으려 한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중공군의 전력이 증강되고‘지하 만리장성’으로도 불렸던 땅굴의‘동굴 진지 효과’가 나타난 것도 공산측의 장기전에 유리한 요소가 됐다.
아이젠하워가 가급적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한데는 미국내 6·25 전쟁에 대한 부정적이 여론이 높아간 것도 한 요인이었다고 손 교수는 분석했다.1953년 1월 여론조사에서‘한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가치있는 전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아이젠하워의 핵사용 등 확전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정전 협상이 마무리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손 교수는 말했다.
먼저 스탈린이 1953년 3월 사망해 협상이 재개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전 협상이 속도를 냈다.
미국 군부나 국무부 등에서도 소극적이었다.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공산주의자들이 땅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핵무기로 공격한들 피해를 줄 수 없을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에 회의적이었다.그는 차라리 핵무기보다 겨자 가스를 사용하자고 했다.
국무부의 폴 니츠 국장도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정치적인 문제,오사카 4박5일 일정특히 동맹국들의 불만을 의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련도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무부와 합참에 제한 전쟁의 관성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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