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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유 기간 중 범행,실형 불가피"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우 농가에 침입해 씨수소 정액 샘플 수백 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가 지금까지 훔친 한우 정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판사 이원식)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초지에 나와 풀 뜯는 한우(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29/0005438818_001_20240629102817210.jpeg?type=w647)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4분께 장수군에 있는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연구소에서 훔친 정액 중 60여개를 개당 150만원에 주변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까지 준비했는데,이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방범 카메라 저장장치를 뜯어가고,베짱이핸들택시와 도보를 이용해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A씨는 같은 달 5일에도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사에 침입해 한우 정액 6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늦은 시간 연구소와 농가의 잠그지 않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과정에서 방범카메라 저장장치를 훼손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사용했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연구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도난당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한 연구 결과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9월 14일 대전에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집행유예 기간 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그는 훔친 정액 일부를 팔아 번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베짱이핸들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앞선 사건 법원이 선처했음에도 구금 상태에서 제출한 반성문의 진정성을 높이 사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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